행복다문화협동조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 방문 요양 등급 받을 때부터 친절한 상담과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절차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결과통지

서비스이용

(1)방문요양서비스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월 이용료 목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공 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월 이용료 목록**
구분, 수가(단위 : 원 / 회당) 제공 표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방문요양	15,430	22,380	30,170	38,390	44,770	50,400	56,170	61,950

**월 이용료 목록**
구분, 분류, 금액(주1회) 제공 표
구 분	분 류	금 액(주1회)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 제공한 경유)	44,240

(2022년 기준, 단위:원)

나. 본인부담금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서비스대상/안내